2022년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인상 중위소득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

2022년 상승한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달라지는 가구별 생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금액과 대폭 인상된 교육급여 내용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중위소득

정확한 용어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소득으로 대한민국의 가구들을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해진 이유는 대부분의 복지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최저생계비를 책정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기준이 현실 반영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고, 이를 보완한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복지 사업에서 제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등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소득을 벌고 있는 가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적어도 해당 서비스가 지원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기준 중위소득에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과 복지 지원을 위해 여러 지수들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물가인상률 등의 경기변동과 가구원 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 등도 반영 대상입니다.

 

1.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1년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경기 변동이 큰 해였습니다. 많은 복지 지원 사업들도 쏟아지는 정신없는 해였습니다. 이를 반영해 가구별 약 3~5%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 대의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2022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2. 국민 기초보장제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국민 기초보장제는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각 값을 환산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원)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의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4인 가족 기준 소득인정액이

• 1,536,324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 2,048,432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 의료급여
• 2,355,697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 의료급여+ 주거급여 
• 2,560,540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목할 부분 교육급여 평균 21.1% 대폭 인상

2022년은 2021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를 약 21% 인상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저소득층의 학습성과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크게 저하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코로나19로 벌어진 학습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초등학생 286,000원에서 331,000원으로

중학생    376,000원에서 466,000원으로

고등학생 448,000원에서 554,00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뿐 아니라 부처별 여러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고 신청 가능한 모든 복지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